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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까 발의안 읽던 의원님 말 얼핏들었을 때
징역10년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던거 같은데
그건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기준을 말하는거 같고 실제 적용되는건 아닌거 같더라구요
탄핵되서 물러나면 끝인건지
세월호 영상 볼떄마다 답답한데
뭐 어떻게 처벌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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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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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끝나는 순간 중형 기대해도 되는거죠?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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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내란,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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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한 쉴드해제요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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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벌총수 독대해서 900억 기금 출연한 것 부정한청탁 대가성 인정된다고 특검에서 밝혀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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